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1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G그룹 소속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9. 10. 25.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되었

음.

• 참가인들은 H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21. 5. 28. 참가인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1. 5. 31.자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각 해고).
• 참가인들과 I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3.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만,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및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 시점(2021. 5. 31.)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2기(2020. 10. 1. ~ 2021. 9. 30.)에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

함.

• 이 사건 제1기(2019. 10. 25. ~ 2020. 9. 30.) 영업손실에는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퇴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긴박한 경영상태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이 속한 솔루션사업부는 원고의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노무·관리·재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솔루션사업부만의 수지를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솔루션사업부 자체도 이 사건 각 해고 시점에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상태였

음.

• 원고가 H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된 지 1년 7개월여 만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단행한 점을 고려할 때, H 주식회사의 꾸준한 영업이익도 고려되어야

함.

• 솔루션사업부가 주로 수행하던 대형가스터빈 발전설비 관련 산업이 구조적으로 사양산업이라거나 경영악화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

함. 오히려 관련 시장은 성장 또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2020년 수주액이 크게 상승하여 향후 양호한 매출이 예상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