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7102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등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 일부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들과 상호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8. 29. 원고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2시간, 특별교육(부모) 2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 판단:
•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조치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