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27
대법원2017두4732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원처분이 유지되었
다. 근로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징계 또는 인사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절차적 적법성 및 양정의 상당성이 심사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처분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73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
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67631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