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576893 판결 손해배상(국)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락

함.

• 원고는 2012. 3. ~ 4.경 감사원과 국회의원실에 피고 B(D)의 비위 사실(현금 요구, 향응 접대, 골프 접대, 부당 대기발령, 지역차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보

함.

• 원고는 2012. 3. ~ 10.경 이 사건 문서를 감사원, 언론사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유포하고, 2012. 11.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공론화

함.

•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에 따라 W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013. 1. 22. 피고 B의 부당 지시를 인정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함. 다만, 이 사건 문서의 나머지 사실 진위 여부는 발표하지 않

음.

• 피고 B은 2012. 11. 7.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2. 11.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주된 징계사유), 회의 불참, 욕설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 피고 B은 2012. 12. 27.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여 피고 B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2. 18.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

림. D은 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는 형사확정판결 및 감사원 점검 결과에 비추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특히 이 사건 제4사실은 감사원 점검 결과 사실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 나머지 징계사유(회의 불참, 욕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 그러나, 피고 B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