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234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교감(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담임 학생의 폭력·폭언으로 우울증을 겪던 중, 교감이 공무상요양승인 절차에 필요한 경위 조사서 작성을 약 2개월 지연하고 모욕적 언행·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인정할 만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

다. 교육청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위법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부터 김해시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3.부터 2021. 8.까지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음.

원고는 피고에게 D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1. 4. 7.부터 2021. 6. 4.까지 원고를 병가 처리

함.

원고는 2021. 4. 1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에 필요한 경위 조사서를 2021. 6. 15.에야 작성

함.

원고는 2021. 7. 26. 피고의 '공무상요양신청서 지연 처리',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관할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신고

함.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022. 3. 28. 피고의 경위 조사서 지연 첨부, 모욕성 발언, 부당한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5. 6.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