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가합203546 판결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 E조합의 상근이사로, 피고 각 지점 및 본점의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

임.

• 참가인은 2023. 2. 13.부터 2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제30조(부적절한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F노무법인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2022. 12. 5.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본점 소속 근로자 37인과 원고를 대면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이사회는 2023. 6. 15. 위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3. 6. 16. 원고에게 통지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이며,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기준 중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 용모 지적, 모욕성 발언, 폭언, 인격모독 및 업무 외 부당 지시 행위에 관하여 목격 또는 경험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한 점, 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한 점, 이 사건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원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제재조치를 요구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 점, 원고가 해당 의견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나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 피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재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여 징계사유의 각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양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