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1210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시설관리사 산하 D연구단지 사업장 보안팀 반장, 피고는 같은 사업장 전기팀 기사로 재직 중

임.

• 원고와 피고는 2018. 12. 31. C 시설관리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됨.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고가 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

함.

•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에 원고의 부당인사개입 청탁 의혹으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사 결과 의혹이 확인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욕설 및 허위사실 적시 발언(1~8 발언)을 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

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의 욕설이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직장 동료들조차 당혹스러워했으며, 원고가 적절히 대응할 시기를 놓쳤

음.

• 피고의 욕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노조 갈등이나 개인적 이해관계(팀장 강등)가 욕설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정당화할 수 없

음.

• 특히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부당인사개입 의혹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됨.

• 피고의 발언 동기, 내용, 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