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2485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

함.

• 피고 C은 원고 입사 당시 피고 B 입주지원센터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영지원부장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원고의 상관 지위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C이 약 7년간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언, 욕설, 사직 강요, 업무 권한 강탈, 직장 내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무단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치료비 10,600,8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0,600,8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여부

• 원고는 피고 C의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욕설, 사직 강요, 업무 권한 강탈, 직장 내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무단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1 내지 7호증)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괴롭히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 C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나 5 내지 7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

음.

• 또한 원고는 피고 C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54 폭행).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

임.

•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해를 가하는 듯한 영상 및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