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9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임 유효)을 그대로 확정하였

다.

핵심 쟁점 복직 후 근로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나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실제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하였음에도 유사한 문제 행동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함.

2019. 12. 16. 참가인 기관은 원고에게 선행 해고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정규직 인사규정을 공무직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

함.

함.

함.

함.

2022. 12. 1. 참가인 기관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3. 24.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판정을 받음(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 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무태만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법리: 근로자가 부여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D이 작성한 이 사건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서는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D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며 보고서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의적·편파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의 직무교육 불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고, 사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

움.

원고의 2020년 및 2021년 근무평정 결과가 팀 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업무능력 개선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참가인 기관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의 성실의무 및 제2호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