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2. 2. 선고 2022나12513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임원

임.

• 원고는 피고 C의 폭언 및 업무배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회사는 피고 C의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배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피고 I이 E, F에게 원고의 업무를 배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부 총괄 이사가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위법하게 배제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I이 원고에게 매출보고 등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 약 한 달 전까지도 있었

음.

• 따라서 원고의 업무배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팅 직후 원고의 업무상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피고 C이 원고에게 F의 결재를 받은 후 자신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한 행위는 사무집행 그 자체이거나,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