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2구합724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정직 5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5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2. 참가인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2021. 11. 19.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6월의 징계가 의결

됨.

• 원고는 2021. 11. 24.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1. 12. 7.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5월로 감경 의결

됨.

• 참가인은 2021. 12. 20. 원고에게 정직 5월(2022. 2. 1.부터 2022. 6. 30.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됨.

• 원고는 2022.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27.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비하 발언 반복 등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편집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E 차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비하 발언을 반복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 차장이 원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진정 및 고소):
• 법리: 노동청 진정이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은 근로자의 일반적인 권리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려면 허위사실 인지, 괴롭힐 의도, 정상 업무 방해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진정, 사문서위조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허위사실 인지나 괴롭힐 의도, 업무 방해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