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5구합829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6. 4.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라크 디젤발전소에서 근무

함.

• 2013. 8. 1.부터 이라크 G 디젤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2014. 7. 14. 귀국 후 2014. 8. 4.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받

음.

• 2014. 8. 11.부터 병가, 2014. 11. 12.부터 휴직

함.

• 2015. 3. 8. 자살

함.

•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현장소장 부임 당시 만 40세로 동종 업계 16년 경력의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됨.

• 현장소장 부임 직후 발생한 발전기 고장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낮고, 망인이 약 1년간 현장소장 직을 유지한 점, 다른 직원들의 격려 메일 등이 이를 뒷받침

함.

• 망인의 국내 복귀는 문책성 인사라기보다 국내 근무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서비스팀 발령 및 병가·휴직 허가는 보복성 조치로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 우울증 발병 여부, 정도, 시기를 알 수 없

음.

•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우울증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