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70931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이버폭력(욕설, 명예훼손) 및 신체적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 2.경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22. 5. 2.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사이버폭력 등을 당하였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함.

• E중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2022. 5. 2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2022. 6. 1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의결

함.

• 2022. 6. 15.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처분을 명

함.

• 2022. 9.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에도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보호 및 조치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장난 식으로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했는데 걔(친구)가 오해하고 피해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한 사실과 그 말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 M 역시 "원고가 부탁이 있대서 물어봤더니 피해학생을 때려 달라 해서 그냥 피해학생에게 말만 해주고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N, M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학생을 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됨.
• 학원 CCTV 영상에도 N이 피해학생의 팔을 잡은 뒤 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