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24397 판결 근무명령무효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