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8922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임.

• 2022. 8. 18. 피해학생은 원고가 2021년 겨울방학 이후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가했다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 2022. 9. 26.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원고 특별교육이수 6시간, 원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2022. 10. 17. 피고는 위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조치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제시된 유형에 제한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가해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성명을 반복하여 모욕하고,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발언, 성행위, 성폭력 관련 노골적인 발언, '낙태가 불법이라 너를 안 지운 것'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포함

함.

•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수치심, 모욕감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농담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며 행위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

됨.

• 피해학생이 왕따가 될까 봐,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신고하지 못했고, 꿈에도 나와 힘들며 전학을 가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