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합2000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21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실 교수직 3급 부교수로 근무

함.

• 2023년 7월 17일, 피고 소속 D팀 연구원 C(신고인)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노무법인 E에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기관은 2023년 8월 16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 22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7일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년 9월 14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고, 2023년 9월 26일 해고 통보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23년 10월 4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10월 17일 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년 10월 23일 재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남용이나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도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