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2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1. 5. 7. 생산파트 공무팀 현장실무직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 공무팀 대리, 피고 C는 같은 팀 주임이었

음.

• 피고 B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의 업무 문의에 면박을 주거나, 2021. 10. 8.경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하기 싫으면 가라"고 폭언

함.

• 피고 C는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에게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지적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어리버리 하다", "머리가 안 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본인을 납득시켜라"고 말

함.

• 피고들은 2021. 11. 2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고 B은 감봉 1개월, 피고 C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11. 29.부터 2022. 4. 15.까지 '적응장애, 우울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총 128일간 휴직

함.

• 원고는 2022. 6. 8.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적응장애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