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121309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 징계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평촌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8. 25. 원고의 전무 C이 피고에게 상급자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함.

• 2020. 9. 2. 피고는 행정안전부에 상급자들의 법규 위반, 직위 이용 괴롭힘, 직원 차별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민원은 E중앙회로 이첩

됨.

• E중앙회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2020. 11. 20.부터 24.까지 원고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를 다수 제출받

음.

• 2020. 11. 25. 원고 이사장은 피고에게 민원 취하를 언급하였고, 2020. 12. 14. E중앙회에 피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2021. 1. 5. 원고는 피고에게 직위해제 처분(1차 징계처분)을 통보하고, 2021. 2. 2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함.

• 2021. 1. 11. E중앙회는 피고의 민원 조사 결과, 전무 C의 시말서 요구는 부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다고 통보

함.

• 2021. 3. 12. E중앙회는 피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및 왕따, 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제재 감사결과 심의안을 통지하고, 2021. 3. 30. 원고에게 시정지시서를 송달

함.

• 2021. 4. 9.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2차 징계처분)

함.

• 피고는 1차 및 2차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8. 26. 기각

됨.

• 2021. 5. 11. 원고 직원 I은 피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2. 1. 13. 피고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

임.

• 2021. 10. 13.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직장 내 성추행 발생 및 이사회에 대한 거짓 진술을 사유로 징계해고(3차 징계처분)를 의결

함.

• 피고는 3차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5. 6. 인용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2. 8. 30. 기각

됨.

• 피고는 2021. 4.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