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68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자녀 건강 문제로 회의에 늦을 것을 알리기 위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하였

음.

• 참가인은 업무 관련 불만을 G에게 토로하며 28분간 통화하였

음.

• 참가인은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11. 10.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2021. 11. 14. 퇴원하였고, 2021. 11. 15. 병가를 냈

음.

• 원고는 2023. 7. 27. 수원지방법원에 참가인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14.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참가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24. 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

음.

• 참가인은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에 원고와 M, F, G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11. 28. M의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

음.

• 위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24. 7. 11. 항소기각, 2024.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제1-2, 제1-3 징계사유)

• 법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한 것은 회의 시작 전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단순히 이른 시간에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G에게 업무 불만을 토로한 통화는 상급자로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화 종료를 원하는 G에게 장시간 통화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에 반복적으로 G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