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누7382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M, N에 대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윤리강령 제3조 제3항, 취업규칙 제3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

함.

•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그 밖에 다른 사유로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에 관한 특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