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5307 판결 해고무효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해고의 사법상 효력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법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 및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C와 피고 및 그 계열사에 대한 범죄수사 및 조사에 협조하며 외근

함.

• 피고는 원고의 외근 활동이 피고가 지시한 업무가 아니며, 명시적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내렸고, 피고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해고의 사법상 효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

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 인해 당사자나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는 사법상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외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직무 지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원고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의 외근이 명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외근의 내용, 즉 공익신고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범죄수사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이 사건 징계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