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237596 판결 손해배상(기)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사학수당 및 면직 지연 기간 임금으로 6,77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과 피고 C은 공동하여 면직 지연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D초등학교(이하 'D초')에서 근무

함.

• 피고 C은 D초 교장으로 근무하다 2022. 2. 28. 퇴직

함.

• 원고는 2022. 2. 15. '갑질, 따돌림,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2. 2. 16. 일신상의 사유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2. 15. 교감 E에게 2022. 2. 14. 공립학교 교원발령을 받았음을 보고

함.

• 서울시교육청은 2022. 2. 14. 원고에 대해 2022. 3. 1.자로 신규교원 발령을 공표하였고, F초등학교는 2022. 2. 25. D초에 관련 행정절차 처리를 요청

함.

•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2. 28. NEIS 시스템상 원고가 D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발령 업무가 안 된다는 사실을 D초에 알

림.

•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발령은 취소

됨.

• 원고는 2022. 4. 1.자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신규교원 발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들의 면직처리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 법인은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C이 요구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핑계로 면직 처리 절차를 지연시켰고,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발령이 취소

됨.

• 피고들은 공립학교에 발령받은 원고에게 2022. 2. 28.까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발령받은 학교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법인은 다른 교원들의 의원면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연시켰고,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

함.

• 피고 C은 원고의 공립학교 발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직 제청을 미루고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면직 처리 마감 시한인 2022. 2. 28.에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