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6409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13.부터 2020. 11. 3.까지 폐수처리업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같은 기간 E의 과장으로 원고의 상사였으며, 원고와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함.

• 원고는 2020. 9. 11.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심리상담을 신청하기도

함.

• 피고는 2020. 9. 4. 및 2020. 9. 11. 원고에게 "미쳤냐?", "병신이냐?",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 빠졌

네. 이 썅놈의 새끼

가. 뭐지 혼자 떠들어? 개새끼야.", "개새끼야, 말 붙이지 마., 썅놈의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이런 쓰레기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시발, 어디 와서 따지냐, 이 병신아", "아유, 내가 보기에는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좆까, 이런 새끼가",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런, 너 명령 불복종이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완전히 피 말려버릴 테니까, 썅놈의 새끼 너 마음대로 해 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함.

• 피고는 2020. 9.~10.경 원고에게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놀고 계십니다.", "낮짜두 좋다", "유갑떨지 맙시다", "너나 잘하라는 말도 모릅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0. 10. 21.경 원고에게 업무 관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한심한 사람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장님한테 무어보고 근무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1. 4. 29. 2020. 9. 11.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폭언과 욕설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