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누39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D부서 별정 4급으로 근무

함.

• 2021. 9. 7. 참가인 R실 소속 직원 E(신고인)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참가인은 2021. 11. 17.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2021. 12. 14.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21. 12. 21. 원고에게 2021. 12. 22. 자로 파면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3.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신고인의 업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던 대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으로 보

임.

• 원고는 신고인에 대해 여러 차례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고, 선행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거듭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

짐.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

함.

• 신고인도 원고를 무고,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고인의 고소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

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동종·유사 사건의 징계사례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