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5884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폭행 및 업무 배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2,001,190원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1,190원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7,001,190원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업무기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기사실장으로, 2017. 5. 11.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

음.

• 원고는 피고 B의 폭행 외에도 업무 배제, 사직 종용, 따돌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

음.

• 원고는 2019. 1. 배구단으로 전보된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하였

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피고 B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2017. 5. 11. 원고에게 좌측 손목 삼각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정신질환(외상후 트라우마 장애 및 우울증 등)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1,112,750원으로 판단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11,560원을 공제한 1,001,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와 원고의 상해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

함.

•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치료비 1,001,19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2,001,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