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7445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괴롭힘 행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0. C공단에 채용되어 2019. 11. 1.부터 D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인 과장

임.

• 원고는 2020. 7.경 센터장에게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센터장은 2020. 7. 23. 이 사건 공단에 이를 신고

함.

• 이 사건 공단은 2020. 9. 28.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 10. 6. 피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20. 11.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5.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이 사건 공단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 문서 결재 지연 및 반려, 동료 직원에 대한 발언: 원고 문서의 형식 오류나 오타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스스로 실수를 찾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 적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따돌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무리한 업무 지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설명서 작성이 전혀 필요 없는 무용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도저히 불가능한 마감기한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업무 배제: 피고가 실버카페 운영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아무런 일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