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처분에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