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57609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6. 28.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7.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14. 원고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15.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청의 '감찰개혁과제 추진방안'에 '혐의내용'과 '조사결과'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훈령이나 내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구 경찰 감찰 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 조사관이 원고들에게 감찰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절차적 권리를 안내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개개의 혐의 사실마다 충분한 변명과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함.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상 외부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2명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추가 자문 의뢰가 의무적 절차는 아니며, 추가 자문 의뢰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의무라고 볼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