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8152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의결서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불복 쟁점을 밝혀주기 위함이며,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전 감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를 알고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사실을 알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성실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임.

•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백하고, '나에게 시집오면 되지'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성 교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백 사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도 인정

됨.

• 원고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가 타기관 소속의 직급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교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관 이미지가 실추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