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3. 1. 11. 선고 2022노7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무실 불법 녹음 및 유출 사건 항소심, 피고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불법 녹음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노력,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그리고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함.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음.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작량감경 및 법률상 감경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불법 녹음 행위는 대화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자신의 책상에 대한 괴롭힘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녹음된 대화 내용이 주로 피고인을 제보자로 의심하거나 감사에 대비하는 내용이었고, 녹음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 아닌 교무실이었으므로 사생활 침해 수준이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