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구합80851 판결 징계요구처분취소의소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중징계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징계요구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2017. 4. 20. B초등학교 수련회에서 피해학생 C가 같은 학년 학생들로부터 '이불 사건' 및 '비누 사건' 학교폭력을 당

함.

• 2017. 6.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F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아니라고 의결하고, G, H, I 학생에 대해서는 고의성 및 의도성이 없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며 생활지도 및 사과·화해 노력을 권고

함.

• 2017. 6. 16. 언론에서 재벌 회장 손자 F과 연예인 L의 아들 G 등 가해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 결정 비판 보도가 나

옴.

• 2017. 6. 19.~20.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이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2017. 6. 21.~3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이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7. 7. 12.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처분(해임 또는 정직)을 요구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공공감사법상 처분요구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불이익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감사규정에 따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징계요구처분은 공공감사법, 사립학교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규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이사장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법 제1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사립학교법 제48조: 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사립학교법 제74조 제4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8조 제1항, 제4항: 감사관은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