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합591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21.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함.

• 2022. 6. 29. 직원 C가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

함.

• 인천광역시 중구는 C 및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