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07833 판결 손해배상(기)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

함.

•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