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20010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한의원 직원으로, 피고는 팀장

임.

• 2021. 5. 27.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의 손톱 깎는 행위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따돌림의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고지한 가해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고 치료받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