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3943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는 2019년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임.

• 2020. 10. 22. D의 부모가 원고를 포함한 5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 2020. 11. 16.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이 2019. 6.~7.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행사하고 동조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11.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해당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존부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

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록될 수 있으나, 제17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사유를 한정

함.

•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