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1156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자 진술서 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6.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나머지 징계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보공개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이미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됨.

•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 또는 가중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도 없

음.

•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따라서 피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

음.

•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