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1가단2182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부서장)의 회식 자리 성희롱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합계 3,168,016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중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업무상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당뇨 치료비·연차수당·급여 감소 등 추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다. 다만 당뇨 치료비 등 나머지 손해는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총 3,168,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됨. 사실관계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함. 또한,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함.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 장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