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단504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 주식회사 하모니포유에 입사하여 이마트 B점 내 C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함.

• 2013. 8. 31.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송,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업무상 요인보다 기존 질환의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내역에 비추어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동료 직원과의 갈등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 즉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상병은 선천성 혈관기형인 뇌동정맥기형으로, 뇌출혈은 흔한 증상 발현 기전

임.

•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뇌출혈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의 기왕증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크며,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

됨.

• 일부 자문의와 주치의의 소견은 객관적 자료나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