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노1685 판결 폭행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

함.

•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