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7446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정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6월경 노조 관련 확대간부회의에서 "걔(원고)는 고소해서 돈 버는 애"라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