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합202272 판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결정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피해학생 E는 F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

음.

• 2022. 10. 20. 피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이 원고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이 사건 학교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안의 개요를 작성하고 2022. 10. 27.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