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27179 판결 징계무효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약식명령의 전제가 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공익신고자이므로 약식명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의 과중 여부

•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로 공소 제기하였고, 법원은 관련자 진술 및 원고의 자백 등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였

음.

•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

음.

• 임원이었던 전 총무이사 I와 원고의 징계처분 결과가 같더라도, 피고는 가담 정도, 경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2017년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사실과 세계 랭킹 순위가 징계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최단기간인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등' 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반증이 없는 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또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징계 결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임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