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578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밴드 생산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9. 5월부터 2020. 4.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1. 6. 병무청으로부터 2020. 2. 13.부터 3. 12.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

음.

• 원고는 2020. 1. 6. 피고 회사 생산관리부 D 주임에게 보고하였고, 2020. 1. 14.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

음.

• 피고 B은 2020. 1. 17.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병무청 통지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입영일자 연기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귓방망이를 한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너도 개돼지 새끼야?",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미친개였다? 왜 미친개인 줄 아냐? (중략) 잘못 걸리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냥은 안 놔줘, 너 말 잘해야 돼 지금, 자꾸 말 그렇게 꼬고 이상하게 하면", "이 새끼가 지금 나랑 말 장난하나 진짜! 야 말장난해 지금?" 등의 폭언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B의 폭언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근로자인 원고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