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116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92,997,447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4. 27. 설립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며, 원고는 2021.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제품기획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8. 8.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통지하고, 2022. 8. 16.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는 2022. 8. 18.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8. 22. 자 해고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함.

• 원고는 2022.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제한 및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

음. 해고 사유 서면 통지가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 소명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

음.

• 피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대기발령 통지서에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원고가 해고 원인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에 관해 소명하며 징계절차에 대응

함.

• 피고는 동료직원 D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징계혐의를 조사·심의하였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