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02946 판결 손해배상(기)

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E은 해당 국제학교의 교장, 피고 F는 학생처장

임.

• 원고 A는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이며,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

임.

• 원고 A는 2016. 3. 16. 및 2016. 3. 17. 두 차례에 걸쳐 11학년 재학생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