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4833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처분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E초등학교 6학년, D은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원고는 2023. 1. 23. D이 '원고가 D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D을 포함한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피고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3. 31. 심의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