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5049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경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2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서면사과조치(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 개최를 원치 않고, 자체적 해결 노력이 없었음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을 규정

함.

• 판단:
•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은 학교의 장 요청, 학교폭력 발생 신고/보고, 위원장 필요 인정 등 여러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자치위원회 소집 전 조정 또는 중재 등 자체적 해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