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0108 판결 사회봉사처분등취소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이었

음.

• 피해학생은 2023. 7.경 원고 포함 11명의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과 학교 내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조롱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