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86781 판결 손해배상(기)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2016. 10.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1. 7.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대표자가 서명

함.

• 원고는 2016.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이 권고사직이므로 정정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2. 3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불인정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함.

•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2.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2. 20.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실업급여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대표자 사이에 퇴직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소송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주장

함.

•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진 것은 피고 대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협조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기인

함.

•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조사 후 행한 행정처분

임.

•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

함.

• 따라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업급여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