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76279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각하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3시간)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가해학생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

음.

• D고등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어 원어민 교사를 놀리고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 피해학생들은 2021. 3.경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E고등학교로 전학 간 후에도 위 단체채팅방이 유지되었

음.

• 2021. 3. 15. 원고는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서 가해학생들과 대화 중, 'L'라는 대화명으로 D고등학교 러시아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여 피해학생들의 지적 발언을 흉내 내어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가 사용한 대화명 'L'는 러시아어 욕설 'CYKA'를 연상시키는 대화명이었

음.

• D고등학교 2학년 4반 대표가 원고에게 온라인 수업에서 나가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싫은데?"라고 답하였

음.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 16.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21. 6. 29. 원고에게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함.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